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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대체 언제 가야하는걸까?
이제부터 녹색 직전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좌회전 차량 기본 과실 비율이 80% -> 90%로 상승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같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는데요, 비보호 좌전 차량 과실 비율은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 과실 비율을 30% -> 40%로 상승시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생소한 표현으로 되어있던 일본식 한자 표현을 소비자가 ..